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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난민 및 망명자 위원회 레샤드 할리 정책위원

이주민 및 난민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가장 복잡한 난제 중 하나로, 최근 유럽의 ‘이주민 및 난민’에 관한 새로운 협정 채택 논란의 배경이기도 하다. 이같은 맥락에서 유럽 최대 규모의 이주민 및 난민 시민사회단체인 ECRE 소속의 레샤드 할리로부터 ECRE와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ECRE는 어떤 단체인가?

ECRE (European Council on Refugees and Exiles)는40 개 유럽 국가의 106개 난민 및 망명 자선단체들의  연합체이다. 

1974 년에 설립된 ECRE는 유럽 시민사회의 망명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이 이어지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빠르게 규모가 커졌다. 

 

ECRE는 유럽 및 유럽의 대외 정책에서 난민, 망명 신청자 그리고 기타 강제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소속 단체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국제 비정부기구(NGO)에서 소규모 활동가로 이뤄진 작은 단체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소속 비영리단체들의 활동은 분쟁지역에서 탈출해 위험 지역을 거쳐 유럽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에서부터, 인도주의적 구호, 사회 복지 제공, 법률 지원 및 소송, 정책과 법률 모니터링, 권리 옹호 캠페인을 포함하는 유럽 사회로의 장기 정착 지원 활동까지 다양하다.
 

최근 유럽에서는 새로운 이주민 및 난민 협정 개정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서 ECRE는 어떤 활동을 전개하고 있나?

새로운 유럽연합 이주민 및 난민 협정 대응 활동

ECRE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9월 23일에 발표한 새로운 이주민 및 난민 협정에 대해서도 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하고 있다.


협정안이 제출된 관계로 ECRE는 그 내용을 분석해, 협정안 전체에 걸쳐 난민과 그들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옹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CRE는 조만간 난민과 망명 신청자의 권리를 지지하기 위해 이 협정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근 ECRE가 중점을 두고 있는 진행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크게 3가지로, 망명 정책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과 새로운 유럽연합 이주민 및 난민 협정에 대한 대응 활동, 2027년까지의 장기 재정 프레임워크에 대한 대비이다. 

1. 코로나19가 망명 정책에 미치는 영향

먼저, ECRE는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망명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영토 및 망명 절차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다른 국가로의 확산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제 3 국으로 강제 귀환 조치를 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송환 중단 조치를 위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2. 2027년까지의 장기 재정 프레임워크(MFF- 2021-2027)​

ECRE는 유럽연합의 장기 예산인 장기 재정 프레임워크안(MFF: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을 통해 이주민과 난민을 정착국 사회에 포함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을 늘리기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다. 

ECRE는 현재 이주민과 난민들을 정착국 사회에 통합시키는 데 필요한 적절한 규모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럽 의회 및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3. 새로운 유럽연합 이주민 및 난민 협정에 대한 대응 활동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유럽연합 이주민 및 난민 협정 이슈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적 의제를 변화시키고,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성공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2019년 5월, 유럽연합 회원국 전역에서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졌다.

이주와 망명이 유럽의 정치적 담론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해당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다.  당시 극우와 소위 포퓰리스트 정당이 유럽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다.  


당시 ECRE는 정치단체들의 성명서에 영향을 끼치고, 이주와 난민 배경을 가진 진보적 유권자들을 움직여 이주민과 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유럽에 투표하도록 공동 옹호 및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펼쳤다. 

선거 전후로 나눠서 각기 다른 성격의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선거 전 단계에서 ECRE는 망명과 이주 관련 유럽 의회의 역할과 중요성, 유럽 의회에서 투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소속 회원 단체, 이주민, 그리고 난민 주도 단체에 전할 브리핑을 준비했다. ECRE는 또한, 선거 전에 정치단체들의 성명서에 대한 의견도 제공했으며, 정치단체들의 지도부를 만나기도 했다.

선거 후 ECRE는 새로운 유럽 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협력 가능한 유럽 의회 의원(MEP)를 파악했다. 이들에게 ECRE와 ECRE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는 서신을 전달했고, 이후 이들과 수 차례 단체 및 개별 회의를 개최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이 같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이 권리옹호 팀이 준비한 연구 자료였다. 커뮤니케이션 대상별 맞춤형 핵심  메시지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유럽 의회 선거를 앞두고 난민들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에 한 표를(Your vote our future)’라는  해시태그 아래 대중적인 캠페인을 광범위하게 펼치기도 했다. 
 

이주민, 난민 분야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활동하게 됐나?

소위 ‘난민 위기’가 한창이던 때에 모든 매체의 헤드라인이 난민으로 장식되었다.

난민 뉴스가 계속 쏟아졌고, 정치권만뿐 아니라 시민들도 매일 같이 이 난민 문제를 주제로 얘기했다. 


난민 지위를 갖거나 난민 출신인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난민  이슈와 난민의 미래에 대해 정책 간담회를 열고 토론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점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러한 논의에 참여하고 이주민과 난민 정책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 

 

난민 권리 분야에 대한 큰 관심을 바탕으로 2018년도에 ECRE에서 나에게 맞는 자리에 지원해 현재까지 이 일을 하고 있다. 
 

CSO 활동가가 되고 싶은 한국과 유럽 학생들에게
한 마디 해 달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 요구와 개방성 및 투명성 확대 요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 하면서 정책과 현실간 격차를 확인하고 개선점과 해결책도 제안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밖에  특정 이슈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을 정책입안자들과 연결하고, 시민들의 메시지와 제안사항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민주주의와 인권 강화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민사회단체를 지지하고 후원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 그래야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 일하면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세 가지를 들고 싶다.

첫째는 헌신, 책임감, 명확성, 개방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일하는 분야의 시민단체에 대한 애정이다. 
 

끝으로 세 번째는 사회적 불의와 불평등에 맞서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싸울 수 있어야 한다.

이주민 및 난민 인권에 대한 ECRE의 경험과 활동을 나누고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을 해준

레샤드 할리 정책위원에게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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